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하자 판결 공시… 3781억 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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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1 화물창 기술 적용 선박에 콜드 스팟 등 하자 발견해 수리 진행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선박가치하락분 인정·미운항 손실은 기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8 10:25:46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2척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스카이데일리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2척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선주사 외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얽혀있고 이와 관련해 여러 개의 소송이 진행된 만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18일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과 SHKIC2(선주사)에 LNG운반선 2척의 하자에 따른 소송 경과를 18일 공시했다.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2억9000만 달러(378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KC-1 화물창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선박 2척을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다. KC-1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육상용 화물창 기술을 선박에 적용해 개발됐다.

그러나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폿 현상 등이 발생해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진행했다. 2021년 12월 선주사는 합리적 수리 기간 이후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운항하지 못한 미운항 손실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가치하락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했다.

중재재판부는 미운항 청구는 간접 손해에 해당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물창의 하자가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년 10월 국내 법원은 콜드 스팟 현상 등의 하자가 KC-1 화물창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설계상 하자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기술의 개발자이자 실질적 기술 제공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을 지급하고 SK해운에 미운항손실 115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고루 최종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며 “다만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SK해운과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3자 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 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