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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성과를 자신하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전문가들이 북한 기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통한 기술 진전 가능성을 본 것이다.
김 차장은 19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제2차 NCG 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2차 NCG에서 완성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양국 정부가 모든 핵 프로그램에서 일체형 핵 억제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란 기존의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우산’ 정책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변화에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김 차장은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핵 훈련까지 시켜줘 가면서 실전 핵 시나리오, 전술 작전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항상 연동시켜 대응할 체제를 만든다면 국민 보시기에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 하진 않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이 쓸모없게 되겠구나’ 하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진 않을까. 김차장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며 “우리는 쿨하게 있는 그대로 상황에 따라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안전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약 30년간 여러 가지 핵 프로그램 중단·폐기 관련 합의를 하고도 번번이 깨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대한민국을 핵 볼모로 잡아놓고 정치·사회적인 모든 분열·균열을 도모할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게 북한의 핵 작전”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추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리 국민을 혼란시키고 우리 정부의 안보태세에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걸 연출하기 위한 작위적 시도 아닌가” 꼬집었다.
한편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8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미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에 둘 능력을 갖춘 게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고려해 최적의 사거리와 발사 윤곽을 찾고자 다양한 각도로 시험하고 있다. 더 이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진단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기반 ICBM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 두 번의 발사는 고체연료 시스템이었고 그게 액체연료보다 군사적 관점에서 훨씬 낫다. 북한으로선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ICBM 기술 완성의 또 하나 요건인 ‘재진입 기술’을 꼽으며 북한이 이를 위해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서 ‘정치적 목적’을 무겁게 본 분석도 제기됐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ICBM 정치”를 언급했다. “(기술적 군사적 목적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리며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발사한다”는 것이다. 피터스 연구원 역시 “본토 타격 위험성을 높여 미국을 동북아로부터 분리하고 유사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명백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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