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비대면 진료 빗장 풀자 의사들 극렬 반대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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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서 “비대면 진료·처방 가능”
의사 단체 ‘플랫폼 업체 살리기에만 급급’ 비대면 진료 규탄
한시 허용에서 재진만 가능하다 다시 초진까지 ‘갈팡 질팡’ 이유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0 13:15:19

▲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화로 확진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한 전문의. 연합뉴스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빗장을 완전히 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플랫폼만 잇속을 챙길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전문가 보건의료 단체가 사업 중단 촉구에 나섰다.

의사 전문가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시동을 걸었다. 2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수의사회 등 5개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16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오직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그간의 과정들을 모두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 놓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 뿐”이라고 언급한 후 “국민 건강 보호와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성 보장 안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활성화에 전면호 요구↑’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사태 당시 한시적 운영됐다. 그럼에도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약물 오남용 문제 기타 부정 의료 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재진’만 원했다.

기존 △안전성 문제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본인 확인 불가 △병원의 영리 추구 가능성 △약물 오남용 △소송 가능성 등의 문제가 꼽혔고, 결국 ‘초진’ 아닌 ‘재진’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관철됐다. 6월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됐고,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규정한 재진 환자는 ‘같은 질병·같은 의료기관·같은 의사·초진 30일 이내’ 등이 전제 조건으로 따라붙었다. 이에 플랫폼 단체는 △3년간 비대면 환자 1379만명의 99%가 초진 △감기·알레르기·두통 등 경증 질환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병의원 이용자의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됐다고 했으나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라는 조항이 붙으며 ‘초진’ 진료 자격이 유연해진 것이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의료기관과 질환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는데, 질환에 상관 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동일의료 기관에서 의사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설 연휴 핑계… 안정성 보장 안 되는 비대면 앱 ‘빗장 풀어’

둑은 16일 터졌다. 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일방적으로 해제해 버린 것이다. 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를 ‘설 연휴 기간 몸이 아픈 비대면 진료를 받게끔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 대면 진료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초진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정책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 안전 이유로 재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대면진료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일방적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야간·휴일·초진 비대면 진료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것인데, 화상도 아닌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앱에 신뢰성은 제로”라고 했다. 이어 “설연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팽창할 경우 후폭풍은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