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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포퓰리즘 트랙 선호는 문재인 답습하는 꼴이된다. 문재인은 5년간 포퓰리즘만 했다. 나라가 골병이 들어간 것이다. 물론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포퓰리즘 한다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포퓰리즘으로 개방된 사회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노동생산성에 먼저고 포퓰리즘이 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허세민 기자(2024.02.13.), 〈이대로면 10년 안에 ‘식물정부’… 곳간 거덜내는 ‘복지錢쟁’〉,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선심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정당이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정당이 유사 공약으로 맞대응하면서 선심성 공약이 늘어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내놓은 주요 복지 공약의 재정 소요액을 집계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연간 최대 28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복지 공약은 재정 소요액이 연 43조 원으로 15조 원 더 많았다. 여야는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노인 가구를 겨냥해 2027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들고나왔다. 공약이 현실화하면 연간 1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2027년 간병비 급여화 도입에 더해 간호사가 간병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2조6750억 원, 4년간 10조7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이 유능하고 관리가 유능하면 예측이 불가능 것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가 있고, 책임의식이 분명하다. 집단주의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윤상진 기자(02,14), 〈의대, 예과·본과 6년제로 통합… 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 교육부의 2000명의 과시적 공론장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도제로 가능한 만큼 의대를 확장시키면 된다.
그것도 교육부가 통제하면 문제가 있다. 학교 사정과 문화에 맞게 쏠림이 없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대학에 맡기면 된다. 교육부는 사전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 패널티를 주면 된다. 대학도 무조건 대학총장 직선제는 문제가 있다. 학문이 4년 만에 성과를 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 데 이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한다. 그동안 예과는 교양 과목 중심이라 느슨하게 운영되는 반면 본과는 전공 과목과 실습이 집중돼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13일 대학 내 학과 벽을 허무는 내용이 핵심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의대의 예과와 본과 통합이다. 각 의대는 예과와 본과를 구분할 필요 없이 6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교과 과정을 짤 수 있다. 영미권 의대는 대부분 6년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에 학과와 학부를 두게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와 학부 기능을 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여러 학문을 융합한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입시 때도 전공 구분 없이 학생을 뽑는 ‘통합 선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미국은 노동생산성이 월등하다. 정치권이 잘해서가 아니다. 똑똑한 전문성의 공무원이 많아서이다. 중앙일보 김남준 기자(02.14), 〈나홀로 호황 미국, 숨은 비결 ‘일잘러’(높은 노동생산성)였다〉, 지구촌 하에서노동생산성 향상은 쉬운일이 아니다. 카르텔 많은 국가는 대분분 폐쇄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윤 정부도 카르텔로 연금·노동·교육 개혁하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강력한 노동생산성을 무기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저성장 우려를 키우는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노동생산성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3.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노동생산성 증가율(4.9%)보다는 둔화했지만, 예상치(2.5%)를 뛰어넘는 수치였다. 노동생산성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 1명이 산출하는 생산량을 뜻한다.
이러한 미국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최근 강력한 미국 경제성장률의 배경이 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근로자 1명당 생산력이 증가하면, 추가 고용비용 지출 등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노동생산성 향상의 배경에는 혁신 테크 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고숙련 이민자가 있다.
포브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20대 빅테크(매출액 기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노동 집약형인 다른 제조업과 달리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생산성을 만든다. 고숙련 노동자 위주의 이민 정책도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1990년~2016년 중 미국 내 이민자 인구 비중은 10%였지만, 특허 시장가치 중 이민자가 출원한 특허의 비중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러한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출현으로 더 가속화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고용시장이 경직적인 한국과 유럽 국가가 코로나19에도 정부 보조금으로 과거와 같은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끌어내지 못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 9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작동한다. 출생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엉터리 선관위는 엉터리 선출직 종사자를 대량배출한다. 물론 86 운동권, 5·18 유공자 카르텔로 한몫을 한다.
정파성의 언론과 엉터리 여론조사기관이 선전한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02.14), 〈채소 ‘토마토’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어린 시절 토마토를 처음 먹어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꼭 감처럼 생긴 데다 그 황홀한 붉은색은 또 얼마나 맛나게 생겼던가.
어머니가 누구에게서 얻어 온 것인가, 마루에 놓인 그것이 탐나게 맛나 보여서 덥석 들고 아무도 모르게 뒤란으로 돌아가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감과는 전혀 다른, 달지 않은 그 생소한 맛에 그만 퉤퉤 뱉어 버리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곤 두 번 다시 토마토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언젠가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 아침 텃밭에서 토마토로 갈증을 달래면서부터 토마토를 용서하게 되었다. 술 마신 날엔 토마토가 특효약이었다. 그 이후 푸른 토마토도 사근사근한 푸른 식감과 함께 향기도 좋음을 알고 즐겨 먹기 시작했다.
겉도 속도 한결같이 빨간 것은 토마토. 겉만 붉고 속은 하얀 것은 사과, 겉도 붉지 않고 속도 하얀 것은 배. 이걸 빨갱이로 치환하면 토마토는 겉도 속도 붉은 진성빨갱이를 뜻함이고, 사과는 겉으로만 빨갱이인 척하는 가짜 빨갱이란 뜻이며, 배는 겉도 속도 빨갱이가 아닌 인민을 말함이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인민을 세 부류로 구별한 뒤 오직 토마토만 북한을 지탱하는 핵심으로 인정하여 평양에 거주하게 했다. 북한 관리 수가 500만 명이었다.
김정일은 훗날 ‘고난의 행군’으로 미화한 미공급(未供給) 시대에 모두 다 죽어도 이 500만 명만 있으면 공화국은 언제든 재건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인구 2000만 명에 500만 명의 토마토들을 빼면 나머지 1500만 명은 사과나 배에 속하는 불순분자에 해당된다. 그들은 노동착취의 대상이었고,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좌빨들이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까닭이 있다.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서 혹은 여론을 지배하기 위해서다. 마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는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진당 이석기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가 한 일이었다. 여론 지지율을 바꾸어 발표해서 선거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 짓을 전문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석기는 부탁받은 총선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만일 이런 작업을 공짜로 해 준 경우가 있다면 그건 이석기가 확인한 토마토 후보를 위한 것이었을 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친북 정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런 여론조사 업체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국민은 이런 가짜 여론조사에 휩쓸려 가게 되었고, 진실은 조작된 여론에 묻히게 되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180석 총선 승리의 배경에는 이들이 있었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생기고, 정치권에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정통성이 부족은 그들은 포퓰리즘에 의존한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 주필‧관훈클럽 39대 총무(02.14), 〈국민 위 군림하는 민주당의 변종 민주주의〉, “단순 명쾌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정치공학을 적용하여 복잡하게 만들려는 발상 자체가 불건전하고 비상식적이다.
인류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의 고귀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대표를 골라서 다수결에 이용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방탄과 대권쟁취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감히 할 수 있을까! 국민 위에 군림하는 한국형 변종 민주주의를 막는 길은 오직 유권자의 각성에 달려 있다.”
86운동권 전성시대가 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14), 〈86운동권 정치인들의 허상을 벗겨낼 때다〉,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퇴진론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로 나타났다. 압도적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나왔다. 국민이 이처럼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퇴출론’에 동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 방탄 사태’와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에서 보듯 86운동권 국회의원들이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썩어빠진 86운동권들의 타락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게 의식 있는 국민 일반의 생각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성장해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마저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정치권에 군림해 온 사실을 염두에 둔 듯 “민주당 의원의 41%가 전과자”라고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한 저격을 마다하지 않았겠는가.”
86운동권 세력은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성이 작동을 멈춘다는 소리이다. 북한의 당을 중심으로 한 500명이다. 북한이야 폐쇄적이니,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개방사회여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체제가 흔들린다.
정치권이 흔들리니, 공무원까지 흔들린다. 공무원은 조선시대부터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아마추어 관리들이었다. 율곡은 달갑지 않는 감투로 49세도 단명했다. 명종·선조는 상소가 험악하면 율곡을 그 영역에 투입시켰다. 율곡을 정확하게 절박한 문제를 풀어 왕께 상소했다. 그게 율곡의 단명 이유였다.
중앙일보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02.14), 〈공직 떠나는 우수 공무원 붙들어두려면〉, 86운동권은 공무원 아마추어 약점을 이용하면서 공무원 사회를 흔들어놓았다. 86운동권이나 관리나 같은 아마추어 출신들이다. 책임감뿐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로 가게 된 것이다.
선·악이 구분이 되지 않으나 관리사회는 관료제가 형성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세종시에 모여있으니, 이젠 딴짓을 할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공무원의 전문직에 관심을 뒤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도 생긴다.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감이 생길 수 있을지. 노동생산성이 다른 것이 아니다. 전문사회가 활성화되면 노동생산성을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정치권은 조정만 잘 하면 된다.
포퓰리즘 사회! 포퓰리즘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까? 그건 북한에서 하도록 두면된다. 대한민국에 배급줄 필요가 없다. 이 사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사회이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대한민국 문화에서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인사의 독립성과 함께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전문직화다. 1, 2년마다 부서를 옮겨 다니는 ‘순환 보직제’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업무도 깊이 있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힘들다.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할 때쯤 되면 새로운 부서의 새 업무로 전출 갈 준비를 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민간 사회가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따라가기도 벅차고 자기만의 실력과 강점을 갈고닦을 여유도 없다.
더욱이 대국민 서비스와 생산성은 늘 뒷걸음질의 악순환이다. 고질적인 순환보직제를 하루속히 없애 한 우물을 팔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업무의 난이도와 노동 환경, 성과의 크기를 고려해 급여와 승진 등 처우를 괄목할 수준으로 차등화해야 한다. 전문직화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정부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리민복 증진에 기여한다. 공무원 입장에선 퇴직 후 현직에서 갈고 닦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인생을 자기 손으로 꾸려갈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다면 낙하산으로 퇴임 후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히 현직에 있을 때도 정치권력의 향배에 눈을 두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만 몰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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