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 페북] 동의하기 어려운 박명호 교수와 함성득 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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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구성원은 모두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
그렇다고 책임 가장 큰 대통령 제명해야 하나
현실적 좌표 없는 몽상 선거제도 주장에 깜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1:38:06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토론회에서 만났고, 그의 합리적 의견에 수긍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총선백서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대 총선백서의 맨 뒷장에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단이 있고, 이한구 위원장은 제명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떠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지만(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면 지우겠습니다) 이 발언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렇게 책임자에게 제명까지 시켜 가며 책임을 물어서 더 나은 정당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20대 총선 실패에 대한 인적 책임을 물었지만 21대 공천에서는 비례대표 판갈이 공천이라는 더 추한 꼴을 보였고, 선거 결과는 더 폭망했다.

둘째, 박 교수 발언의 심각성은 그렇지 않아도 선거 이후 사분오열인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으로 몰고 가는 분열마귀를 풀어 놓는 것이라는 점이다. 선거 패배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이 없는가? 물론 저도 책임이 있고 국힘 구성원은 모두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제일 책임이 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제명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결국 패배를 반성하는 첩경은 밤잠을 못 자며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국민에게 반성과 전진을 위한 노력을 보여 드리는 것이며, 진정한 반성과 개혁은 부평초와 같은 정당을 뿌리가 튼튼한 정당, 민심과 당심에 강하게 뿌리내리는 정당으로 조직개혁을 하는 것이다(이전의 글 ‘패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상술했습니다).

박명호 교수와 달리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는 인연이 거의 없다. 그의 큰 명성에 비해 그의 저작물을 읽을 기회도 그의 토론을 들을 기회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작년 초(시간은 명확하지 않지만) 카톡으로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구상을 보내왔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많은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가 와서 읽어 보게 되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미국 상원과 같이 17개 시도에서 3명씩의 비례대표를 뽑자는 것이고, 그중 1명은 여성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보는 순간 기가 찼다. 당시 지지율로 생각해 보면 호남에서는 9석 전부를 민주당이 가지게 될 것이고, 영남에서는 15석 중 적어도 5석은 민주당에게 내줄 것이다. 반면, 서울은 당시 지지율로는 국힘 2석·민주 1석으로 배분될 것이며, 인천과 경기 합쳐서 6석 중 민주 4석, 국힘 2석으로 배분될 것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힘에게 불리한 안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보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지인들에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냈다. 함 교수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 더 이상 문자를 보내오지 않았다. 다른 정책에서는 함 교수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 적어도 선거제도에 대한 그의 입장은 현실적 좌표 없는 몽상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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