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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에서 국회에 노동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된 요구 사항으로는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 확대와 고용 경직성 완화 등이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8.1%는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58.8%는 노동 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6%였으며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고 답한 비율은 똑같이 20.6%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가 29.9%로 뒤를 이었으며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라고 답한 비율은 12.5%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 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 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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