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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석·박사생들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관권 선거’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비판을 쏟아 내더니 이제는 선거를 빌미로 ‘선심성’ 지원책이라며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가진 자원이라고는 인재가 유일한 나라에서 과학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정당이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사에게는 매월 최소 80만 원을,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비·연구비·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다. 윤 대통령의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발언은 해당 대학원생과 연구원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고발하겠다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불거지면서 과학계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카르텔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약 4조6000억 원) 삭감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022년 기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기초과학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이유 중 하나가 기관·대학·지역별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관행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장학금 지원 발언이 이 같은 과학계의 우려와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배경이다. 또 올해 1월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첫 과학기술수석에 임명된 박상욱 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수석 출범이 R&D 예산 축소에 대한 민심 달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기엔 너무 거대한 조직”이라고 답했다.
기존 대통령실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이 경제·사회 둘뿐이었는데, 여기에 과기수석이 신설되면서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의 3축 중 하나라는 무게감을 지니게 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과기수석실을 출범시킨 것은 그만큼 우리 과학기술 도약에 대한 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초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시작했다”면서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배경으로 해석할 때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이나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약속 등은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윤 정부는 출범 초기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제시한 바 있다. 과학계 지원을 두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운운 하는 건 과학계를 모욕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예산의 정당한 분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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