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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이레나 이화여대 교수가 2015년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연구비(회의비 등) 부당 집행’으로 환수 조치된 전력이 확인됐다.
국책연구본부 PM협의체는 2017년 9월18일 제112회 PM협의체 제2호 안건으로 작성된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화여대 이레나) 후속조치 심의(안)’를 통해 제재조치 심의(안)으로 ‘한국연구재단PM협의체 운영지침을 근거로 교육부 감사 결과 연구비(회의비 등) 부당 사용 사유·환수금액 301만600원·연구 참여제한 제재조치 확인일로부터 1년’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실은 교육부가 2016년 10월31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이레나 교수 등 특별사안 감사를 실시한 후 2016년 11월24일 한국연구재단 감사실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 처분요구 내용은 연구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금액 및 후속조치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 지적사항은 이레나 교수 연구비 부당 사용에 관한 사항이며 처분내용은 ‘외부기관 소속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여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로 환수 등 조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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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원인과 제재사유의 논리적 합치성에 대한 재검토를 2017년 8월22일부터 2017년 9월14일까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처분 원인(회의비의 부당집행)과 제재사유(참여제한 기준) 간 논리적 합치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재검토 결과 △실제 외부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가장하고서 그 회의를 위한 용도로 연구비를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두고서 ‘용도 내 사용’으로 평가하기 힘들며 △위와 같은 부당행위 역시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열거된 각 호의 참여제한 사유 중 가장 적정한 규정이 ‘용도의 사용’을 규정한 제2호로 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의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조치가 법리적으로 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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