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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2021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조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인하 폭이 30~37%까지 확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으나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불안이 커지면서 다시 인하 폭을 확대한 상태다.
정부는 특히 지난 3월 27일부터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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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연장 결정으로 7월까지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세금이 기존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판매 가격이 산정되도록 돼 있어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7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정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확보한 목적예비비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다.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차관보는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한 시점에 별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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