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1년 늦추면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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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교수도 현장 떠나면 법 위반” 경고
윤 대통령 전날 “의료개혁 원칙대로” 참모진에 지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3 11:47:06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3일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거부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몫이며 정부가 당초 발표한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의료현장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다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