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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병...'))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온 주요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화를 피하지 말아달라며 의사단체 설득에 나섰지만 의사단체는 협의 없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폐지를 대화의 전제로 꼽아 팽팽한 대치 속에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했다. 의대 교수들이 2월 말부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오면서 잦은 당직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는 명분에서다.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멈출 예정이다.
앞서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이 참여하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대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경우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쉬라고 권고했다. 개별 휴진은 중증·응급 등은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들도 ‘주 1회’ 휴진이 확산되고 있다.
환자 피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지속해서 대화협의체에 동참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구조적으로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함께 (의사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여러 채널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 1500명대 후반~1600명대 예상
전국 32개大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마감… 정부 예상 넘어
국립대 50% 줄여 모집… 시립대는 증원분 모두 뽑기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의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부터 없애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만든 의료개혁특위 구성 조건부터 거둬야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한다고 하는데 협상할 수 없는 의료개혁특위의 위원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어 놓고 언론에 호도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를 폐지하고 의협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이날 마감됐다. 증원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높아 증원 폭은 1500명대 후반에서 1600명대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으나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약 2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일부는 이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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