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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을 광역 단체에서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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