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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기술규제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미국·중국 상위권… 우간다·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가 최다
‘15대 중점국’ 통보 기술규제 8.2% 늘어… 243건→ 263건
산업부 “기술규제,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는 양상”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4 12:56:31
▲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연합뉴스
 
올해 1분기 기술규제가 1200건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술규제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말한다. 각국은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의 경우 이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 대비 8.2% 늘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 중국의 강제 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식·의약품 분야(24.8%)·화학세라믹 분야(16.5%)·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기술규제가 많았다. 이어 전기전자 분야는 11.9%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진종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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