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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尹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철하길
임진영 금융팀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00:02:40
▲ 임진영 금융팀장
총선이 끝났다. 올해 초만 해도 과반수 의석 확보를 자신하면서 원내 제1 다수 여당을 꿈꾸던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공약들 가운데 금융자본 시장 투자자들에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약은 누가 뭐래 해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공약이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어 주식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배가(倍加)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지수도 올라간다.
 
금투세가 폐지되고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면 20077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을 돌파한 이래 18년째 ‘20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가 2021년 초 주식시장 활황기에 잠시 돌파했던 마의 3000을 넘어 다시금 3000대에 안착할 수 있다.
 
이처럼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병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그러나 10일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公約)’공약(空約)’이 될 위험에 처했다.
 
작년 연말과 연초부터 이어진 이재명 발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의 다수 야당 자리가 흔들리던 선거 판세는 2월과 3월 내내 정부·여당에 다수의 악재가 터지면서 귀신 같이 역전돼 버렸다.
 
총선 막판 국민의힘이 민주당 양문석+김준혁이슈와 정권 안정론을 밀고 나가면서 서울 지역에서 일부 의석을 탈환했고 텃밭인 경상도 지역 수성에도 성공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현 21대 국회 의석에서 몇 발 더 나아가는 ‘+α에 그쳐 ‘100석 이상이라는 개헌 저지선만 간신히 지켰을 뿐 여전히 소수 여당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 패배로 당장 금투세 폐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맞춰 금투세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4년간 더 입법 권력을 움켜쥐게 된 민주당이 윤 정부의 금투세 폐지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되긴 힘들어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국회 제1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금투세 도입·적용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맞서 여전히 소수 여당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금투세 폐지안을 통과시킬 묘안이 무엇일지 지금부터 서둘러 심사숙고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국민을 대상으로 금투세 폐지 문제가 ·야 정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금융투자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촉진시킬 방안이 금투세 폐지라는 사실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여론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회 내 카운터 파트너이자 다수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이다.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지만 국민과 여론이 금투세 폐지’의 손을 들어 주면 무작정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기엔 부담이 클 것이다.
 
2007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로스쿨법 처리 과정에서 법 도입을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결국 사학법 통과를 조건으로 로스쿨법을 통과시킨 사례에 비춰 보듯이 아무리 여야 간 대립이 첨야한 법안도 협상의 기술에 따라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금투세법 폐지 찬성이라는 국민 여론을 확실히 정부 여당 쪽으로 가져오면 협상은 더욱 더 무난히 진행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 차기 국회 개원까지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정부 여당은 22대 국회가 준비되는 이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 찬성 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단순히 당·정에만 맡겨 놓을 문제도 아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로 돈이 돌아야 국내 기업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금융 전문가 및 관련 학계도 지원 사격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난제를 풀어 나가고 앞서 열거한 지난한 과업들을 총지휘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20225월 정부 출범 초기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책 현안들을 풀어 나가길 바란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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