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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이달 31일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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