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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약 4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한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거주할 수 있는 4000가구를 매년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 1명을 낳으면 임대계약 연장, 2명 이상이면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유인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에 이어 ‘장기전세주택 시즌2(Ⅱ)’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아이가 클 때까지 안정적·장기적으로 살 집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한다.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면적이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으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대상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 60㎡ 초과 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 자산 중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 2년 단위 재계약 때 20%p 완화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 물량을 50%씩 배정(예정)하고 자녀가 있는 집에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이 우선 배정된다.
입주자는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그 외에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공급 물량은 2026년까지 2396가구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선보인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내달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민간·공공) 70%와 분양주택 30%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구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공동 육아 나눔터·서울형 키즈카페 등 육아 시설 설치가 의무다.
입주 신청부터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은 2%를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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