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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3분의 2가 기업 규제로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타트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재원 조달이 어려움을 겪거나 신기술 발전이 법률에 제동이 걸린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64.3%는 국내 기업 규제로 ‘애로(사업 활동 제약·경영상 어려움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은 57.0%였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5.7%는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61.0%가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채용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60.3%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서도 물었다.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 7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뒤를 이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진입 규제(등록·허가·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가 49.7%로 가장 많았고 ‘노동 규제(임금·근로 시간·노사관계 등)’ 역시 49.0%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 등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꼽혔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2%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 53.3%였고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또한 41.3%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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