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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율주행과 관련해 주요국의 연구개발 속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자율주행 투자와 제도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도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주행 시대의 본격적 대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선 국가였지만 로보택시 사고 등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사업을 중단하거나 상용화를 늦추고 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와 웨이모의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허가했다. 그러나 크루즈는 지난해 10월 다른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로보택시에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웨이모 무인 로보택시도 트럭 뒤를 따라가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자 자율주행사업을 포기하거나 상용화를 늦추고 있다.
포드는 레벨4 자율주행 구현을 포기했고 2022년에는 폭스바겐과 만든 자율주행 합작사 아르고AI를 폐업시켰다. 애플도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를 맡았던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하며 자율주행차 개발을 포기했다. 현대차그룹 또한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에 만족하지만 상용화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늦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운행계획을 밝혔다.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는 2021년 베이징에서 첫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중국 10개 도시로 확대했고 올해 3월에는 우한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이달 새로운 6세대 로보택시 1000대를 우한에 배치해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일본 완성차업체 닛산은 지난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는데 회사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보행자 행동 예측과 차선 변경 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산은 올해 4분기 요코하마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혼다는 일본 택시 업체 데이토, 고쿠사이와 손잡고 레벨4 로보택시 ‘크루즈 오리진’ 500대를 2026년부터 도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레벨4 차량의 본격적인 보급 시기를 2030∼2040년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사고를 조사하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는 기관 설치를 검토 중이다.
한국도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산하 내부조직에 자율주행 사고조사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한 내부 지침이 존재하지만 좀 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행정규칙인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훈령은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훈령은 현재 보고작업이 마무리돼 늦어도 올해 3분기 내 제정될 것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훈령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며 “우리나라에 레벨3 자율주행차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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