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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사태 등으로 파생상품 손실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파생결합상품 제도 전 단계를 수술대에 올린다. 제조부터 사후 관리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대폭 강화해 ‘제2의 ELS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10개 증권사(한국투자·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KB·하나·신영·교보·메리츠증권)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발언을 통해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례 등을 언급하며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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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원장보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자 사전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증권사의 자율책임과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는 홍콩 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연계증권(ELS)의 지수 급락으로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은행 창구를 중심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고수익만 강조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대규모 배상과 제재로 이어진 대표적 금융 손실 사태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제조부서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민원 소지와 잠재 위험, 기초자산 편중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기초자산 풀(Pool) 기준을 도입해 적합한 자산만 편입하며,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 부서 참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CCO(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는 위험 상품의 출시를 보류할 권한을 갖게 되고, 시장 위험이 급증한 기존 상품 역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에 역점을 둔다. 고난도 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배리어에 10%p 수준으로 근접하면 ‘낙인 근접 알림’을 발송해 투자자의 중도 상환 판단을 돕는다. 조기상환 실패 시 중도 상환 안내를 추가하고, 상환 후 무지성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 사항도 강화된다.
또한 연 환산·실제 수익률 병기 등 투자설명서 요약본을 직관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고난도 상품의 자율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 주기를 ‘반기 1회’로 단축한다. 증권사별로 ‘부적합 판매 관리 비율’도 스스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도록 보강한다.
금감원은 개선 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9월까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낙인 근접 알림 등 시스템 구축 작업도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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