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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상황이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 국면이 확산 기로에 서게 됐다.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공공의대는 필요성을 떠나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라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과 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졸업생들이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지속적으로 도입을 촉구해왔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단순한 의대 증원만으로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 입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이다. 이들은 공공의대 졸업생의 의무 복무 규정이 헌법상 거주지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는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부 역시 공공의대 설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우는 대신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의대생이 정부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교수 채용 할당 등의 혜택을 받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야권의 공공의대 법안 발의로 향후 의정 갈등의 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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