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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편리해진다.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로부터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지 않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협회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 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데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 서류를 표준화한다. 필수서류는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네 가지다.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할 때만 요구한다. 사망확인서도 사망 사실·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요구한다.
또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상속재산 명의변경·지급의뢰서, 위임장 등),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 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직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상향한다. 금융사 대부분은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 원 이하’로 그때와 변함이 없다. 이렇다 보니 100만 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도입할 예정이나 금융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도 가능하게 된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이 동일업권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경우 등 분쟁 소지가 있을 때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3분기중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 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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