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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과 증권업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당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라며 "토론회 후에도 의원총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이번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 게시글에 "금투세로 인해 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될 것"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에 대해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이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소영, 이연희, 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도 주식을 한다"면서 지도부가 유예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했다. 또한, 추석 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자금 이탈과 증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에서 금투세 불확실성이 증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최대 25%다. 2020년 도입된 이후 유예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의 24일 토론회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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