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비정규직 “불법파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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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파견 대법원판결 확정… 판결 근거 정규직 고용 요구
“특별 채용 미끼로 불법파견 은폐… 노동자에 근속 포기 강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5 13:36:44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근거로 현대자동차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5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범죄 축소·은폐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또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불법파견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공동투쟁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이수기업)이 폐업하며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했다. 공동투쟁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 채용 제의를 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지난 20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특별채용과 공정 인소싱을 해왔으며 특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대가로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소송 취하와 체불임금과 근속을 포기하기룰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 인정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현대자동차와 법적 싸움을 이어 왔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아산·전주·울산 공장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린 후 8년이 지난 2012년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했으며 2022년에도 불법파견 집단 소송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울산공장 이수기업 집단해고 노동자 이호덕 씨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10여년 이상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여러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승계를 받아 왔다”며 “그러나 최근 회사가 공정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그 공정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고 말했다.

공동투쟁은 불법 파견 판결에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범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진이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정의선 회장은 올림픽에서 양궁협회를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선전했으나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노동 약자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 약자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시위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