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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장비 등 물적 지원을 우선하는 등 자신의 임기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마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 해 14만 명 이상의 환자가 뭍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는 그동안 서울 진료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소외됐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차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귀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연구가 끝나면 의료계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6월 진료권 재설정에 대해 예비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의료기관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2026년 6월 최종 고시를 하고 8월까지 신청받아 11월까지 환자 조사를 한 다음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년 관련 제도 시행 후 전국 종합병원 중 우수 의료기관들은 각 진료권역의 ‘최종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 행위를 담당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권역은 △서울 △경기 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서 등 11개로 나뉘어 있다.
진료권역 설정 기준은 △인구수(100만 명 이상) △거주 환자의 권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소요 시간 120분 이내) 등이다.
인구수가 약 70만 명인 제주도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별도 진료권역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서울 진료권역에 통합돼 있었다.
고급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정부 지원까지 받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제주 거주 중증 질환자들은 서울의 ‘빅5’ 병원 등으로 ‘원정 진료’를 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 명 이상으로 10년 만에 56% 늘었다. 이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약 2393억 원으로 10년 만에 194% 증가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절차를 밟는 건 어떻냐’ ‘의료 장비 등 물적 지원부터 시작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모든 걸 마칠 수 있도록 하라는 추가 지시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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