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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특혜는 국법 무너뜨려… 대통령도 그만둘 일”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7 11:29:22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 직도 마찬가지이고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주변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그걸 못할 상황이면 대통령과 검찰총장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는 여부를 국회가 결정해서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검사의 업무는 사법 업무다”며 “(김건희 특별법을)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고 다시 수사를 하게되면 제 아내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해야 하는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를 해서 털고 간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하면)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별법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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