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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KBS와 협의해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성 씨는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했으며 이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단순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선고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와 민주당의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을 인정한 김진성 씨의 진술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선고 당일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대형 법정으로 변경하고 출입구를 일부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보안검색을 늘리고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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