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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밝힌 부분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두 가지이다.
법원은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사실이나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봤고 '백현동 협박'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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