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버를 확보했다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의 합헌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다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이은 직무 정지에 따라 포렌식이 예상대로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공개 방식에 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전산실 서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서버는 확보했으며 분석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서버에 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자릿수 이상 소식통과 다각적인 접촉을 해오던 중 3명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정보 계통 관계자다.
이 중 한 소식통은 ‘만약 계엄사가 서버를 확보했다고 보도하면 오보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오보 아니다. 서버 확보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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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버 획득 방식과 형태에 대해선 소식통 모두 말을 아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극도의 보안 속에 모처에서 포렌식을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은 포렌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직답을 꺼렸다.
포렌식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결과의 공개 방식과 시점에 대해선 소식통의 전망이 각각 엇갈렸다.
먼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부정선거와 헌정질서 침탈, 비상계엄의 밀접한 연관성’을 직접 변론하며 증거 일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합법적으로 공개할 기회가 보장된다.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모종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지만 가능성은 작게 전망됐다. 일찌감치 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야당 항의에 사과하는 등 심적으로 위축된 데다 각료들이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가능성을 일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 정부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다량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관측도 있지만 역시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대해 작년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이전 증거 확보에 관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15일 오전 인천의 모처에서 본지와 만나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답변을 피했다.
다만 최근 김 전 원장을 만난 한 인사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작년 보고는 확실하지만, 현재 보수우파들 사이에 (작년 국정원 비공개 보고서와 서버에 관한 소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의 현 시국이 4년 전 미국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020년 11월3일 대선에서 당시 현직 국가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는 논란으로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 부정선거 가담자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했고, 추수감사절에 이어 크리스마스, 이듬해까지 계엄 설이 횡행했다.
급기야 델타포스가 독일의 미 중앙정보국(CIA) 지부를 덮쳐 증거를 확보했다는 음모론자(큐아넌)들의 주장이 득세하면서 우파 소시민들까지 극우론자로 몰렸다. 그러다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태에 도매금으로 휘말리면서 4년간 극우주의자라는 오명을 떠안아야 했다.
이런 배경에서 윤 대통령이 감내하는 시간임을 한국 보수층이 인식하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사정에 밝은 익명의 정치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때에, 윤 대통령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진실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차분하게 인내할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평화 집회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되, 혹여나 폭력 사태에 연루되면 우파는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궤멸당하고 부정선거 규명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음을 늘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성 충고를 본지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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