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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직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잇따라 구속되어 재판부에 넘어간 가운데 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적폐 청산 시즌2’가 본격화하고 있다.
야권·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구속된 군 지휘부를 ‘내란 세력’으로 지칭한 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외환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체적 증거 혹은 법적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관계자들을 ‘내란 세력’ 및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와 주요 기관에 대한 군·경력 투입 등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경찰 주요 지휘부·계엄사령관·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한 모든 혐의에 대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사면이 다시 비극을 부른 것이며 내란 및 외환 혐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와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윤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NLL(북방한계선) 도발 유도·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일련의 군사작전이 실제로 기획·실행됐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됐다”며 “회에서 압수된 군 지휘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 도발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군사적 긴장 고조가 의도가 있었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일당이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으려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 99조(적국 군사상 이익 제공죄), 101조(외환죄 예비·음모·선동죄) 등을 근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범죄자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규정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하는 목소리는 전날에도 진행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군인권센터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는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12·3 비상계엄 사태·이태원 참사·채상병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수십 년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즉각 중단 △12·3 내란 및 10·29 참사 등 주요 기록의 봉인 없는 온전한 이관 △기록 은폐·폐기 금지 및 진상규명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최대 30년간 비공개(봉인)로 이어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 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즉각 공개돼야 하며, 대통령 기록물 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였고, 재임 동안의 기록물과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야권의 행보에 군 내부에서는 군 수뇌부의 잇따른 구속과 장기 공백은 오히려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당시 때도 ‘적폐 청산’을 한다며 기무사(현 방첩사)를 해제해 군의 ‘면역체계’ 역할로서 군사 보안과 방첩·대공 수사 등 안보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와해시켰다”며 “이재명 등이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방첩사를 정치적 악용 혹은 왜곡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좌파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강 대 강으로 우파 시민단체도 맞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세력 규정과 외환죄 등 추가 특검 요구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증거에 기반해야 함에도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치적 프레임으로 인물과 집단을 낙인찍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대장)는 “구속돼 재판을 받는 군 지휘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특검 요구는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 인물과 집단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치적 행위”라며 “대통령이 실제로 적국과 내통했거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외환죄’ 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방과 안보를 허무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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