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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정치(15일)·외교·통일·안보(16일)·경제(17일)·교육·사회·문화(18일)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질의는 국정 운영 기조와 현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과 ‘내란 종식’을 기치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국정 100일 이후 첫 종합 점검대’로 보고 있다. 개혁입법·사법개혁·외교 현안·특검법 등 갈등이 집중되면서, 여야 간 충돌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재판제도 개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제기된 바 있어 정부·사법부·국회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 언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위헌성·위축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첫 내각 청문회로 규정하고 ‘독주·무능 심판’에 방점을 찍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삼권분립 훼손,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대외 현안으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최대 격전지다. 민주당은 7일 공보국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고·최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 논평을 자제하겠다”고 밝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오기형 의원(더좋은미래 소속)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을 대미 투자에 상응해 제대로 예우하라. 미국은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모든 보호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미국 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현안 대책회의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당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유감 표명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한미 관세·무역 협상도 도마 위에 오른다. 미국 상무장관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라”는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뒤, 대통령실은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개의할 필요는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이를 ‘실용외교 원칙’으로 설명했지만, 야권은 ‘외교 무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정치 현안으로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협상 결렬 이후 처리 방향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확장 재정, 부동산·물가 안정, 노동·교육·의료 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균형 성장”을,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를 각각 부각하며 맞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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