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직을 쇄신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전 8시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금융행정과 감독의 쇄신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경제 현안의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의
결정으로 금융 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개편안은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확보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로 분리·격상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개편안은 국회 통과 직전에 제외되었다. 미국 관세 협상 등
불안정한 대외 상황에서 조직 개편 과정동안 정부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복잡한 4개 기관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오히려 건전성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무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당·정·대는 현행
금융조직 체계를 유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당·정·대의
경제 현안 집중 결정 취지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쇄신을
추진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기능적·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해킹
사고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을 엄정하게 감독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성찰해 '법과 원칙'을 굳건히
하는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두 수장은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긴급 현안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온 힘을 쏟기로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