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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주가 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총 46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 의뢰를 받은 578건 중 상당수가 실제 불공정거래로 확인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26.3%)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 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이었다.
조치 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가 173건, 과징금 부과가 85건, 경고 조치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거래소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2258건이었으나, 이 중 사건화돼 실제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3.3%)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875만원에 머물렀다.
허 의원은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해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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