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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라고 규정하며 청문회 보이콧 정당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국정감사법은 재판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한 채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부당함이 가득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뻔하다”며 “애초에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흠집내어 사퇴로 몰아가려는 빌드업 목적 하나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도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발 청문회는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될 것”이라며 “결국 목적은 이재명 범죄 물타기, 재판 뒤집기, 내란 유죄판결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입법내란 선포와 다름없다. 오늘 청문회가 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을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문회 불출석을 공식 통보했으며, 대법관들도 집단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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