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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결제업권 규제 강화로 공정한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여러 단계로 얽힌 전자결제대행사(PG) 구조를 개편해 카드결제나 간편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G업권에 대한 행위규제를 11월 행정지도로 우선 도입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거래 규모가 월 1000억 원 이상인 11개 전자금융업자만 공시 대상이 됐으나 금융당국은 공시 대상을 월 5000억 원, 월 2000억 원, 나아가 전체 선불지급업자 및 PG업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개편으로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 금융업자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총 수수료만 공시돼 업자들에게 수수료가 배분되는 비율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 또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시 시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 수수료와 선불업자·PG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내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자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만큼, 금융당국은 유사 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와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할 계획이다. 각 사의 블로그에 따르면 7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업자 기준 KG이니시스가 부과하는 간편결제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16%, 네이버페이는 0.80%, 토스페이는 1.70% 정도이나 타 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교가 힘든 문제도 있다.
기존에는 최초 공시자료만 회계검증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예: 2년 주기) 검증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 개선을 위해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n차 PG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거래 대행 문제를 차단하고, PG업자와의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해야 하며, 영업대행인을 통한 계약 체결 시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또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결제수수료가 변경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PG업자에 대한 공시 의무도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PG업자는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으며, 자기자본·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PG업자가 영업을 지속해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PG업자의 주요 재무정보 등을 공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도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마켓·SSG닷컴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1.1%p 인하해 연간 109억 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네이버페이·토스·NHN페이코도 추가 인하에 나선다.
추석 기간에는 카카오페이·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SSG닷컴·배달의민족·쿠팡페이가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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