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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와 구조적 재정적자 고착화 같은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개혁 등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3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재정중독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지출 구조조정, 증세 논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과 채무의 상한선을 법률로 정해 재정 운용을 제한하는 장치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방지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규범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재정적자 구조화와 국가채무 급증이 방치되면 미래 세대의 재정 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국회가 재정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적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 자동 증가 구조 점검,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국회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준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 경우 60%를 넘겨 위험 프리미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교수는 “초저출산·고령화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준칙 입법화와 함께 의무·재량 지출을 재검토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에 연동돼 자동 확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하고, 공적연금의 재정 투입도 줄여 자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170%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제도 개혁,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확대를 고려하면 국내총생산의 약 3~3.5% 수준의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2025년 이후 4년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재정준칙 논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적자가 상시화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계획대로라면 불과 4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나 다음 세대 재정 여력을 소진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교수는 “공기업 부채와 연금 부채를 포함할 경우 실질 국가채무는 이미 GDP의 130% 수준”이라며 “IMF 경고 기준을 넘어설 경우 외환보유고 확충과 통화스와프 확보 등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증세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증세 논의도 가능하다”며 “과세 기반이 넓은 개인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의 과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재정 위험 방지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 구조조정 △조세지출 축소 △증세 논의 △외환보유고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장기 재정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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