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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기소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특검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모순적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찰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항소·상고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억울한 국민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 항소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언론 등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에서의 검사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사들은 “그간 사회적 현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왔다”면서도, “개정 법률과 상충되는 특검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청에는 팀장급 검사 8명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전원 의사를 모은 ‘단체 행동’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특검법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관여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의 복귀 의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으며, 복귀를 희망할 경우 법무부 인사 명령에 따라 원 소속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도중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현재 사건을 마무리한 뒤 복귀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자체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사들의 사기 저하와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지난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활동을 30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특검법 개정으로 파견 검사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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