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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접근성이 낮아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가 필요하다.
1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 466곳 중에 민간 445곳으로 95.5%로 차지했다. 공공은 21곳에 불과해 4.5%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세종은 6곳 △광주·울산·제주 각각 7곳 △충북 8곳으로 나타났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사무에 맡겨져 있는 만큼 같은 지방이더라도 상황은 제각각이다.
강원, 전남의 경우 5곳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의 경우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없다. 이를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분석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29곳의 지자체 중 99곳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부재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20 년 대비 2024년 가격 상승률이 29.5%로 올랐다. 작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이용 가격은 4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박 의원은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요와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더욱이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된다”며 “산후조리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산후조리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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