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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조 전 원장 측에 추석 연휴 이후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당시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계엄 선포 전후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호출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또한 조 전 원장이 국정원 CCTV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출하고 국회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직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 문건 역시 내란 가담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 문건은 국정원 인력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고 별도의 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규명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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