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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개발부담금 축소를 위한 허위 서류 제출, 업무상 배임·횡령, 국고손실, 증거인멸 등 중대 혐의 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번 영장심사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청탁 의혹과 연관된 금품 은닉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김씨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 아파트 개발을 진행하며 8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다고 본다. 실제 시행사 ESI&D가 허위 비용을 기재한 서류로 부담금을 낮춘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 과정이 김씨 지시에 따른 조직적 조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사업기간을 뒤늦게 소급해 연장받은 부분 역시 특혜라고 보고 있다. 2014년 착공 후 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양평군이 이를 승인해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큰 쟁점은 또 있다.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금품의 은닉 및 이동 정황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김여사가 주변 인물에게서 받은 금거북이, 당선 축하 카드, 경찰 간부 인사자료 등이 김씨·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다가 이후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이 압수 직전 장모 집으로 옮겨진 CCTV 기록도 제시하며 김씨가 은폐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본다.
김씨는 “허위 서류가 있었다 해도 인지하지 못했고 가족 간 물건 보관은 증거인멸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이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점도 주목된다. 최근 릴레이 구속 영장 발부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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