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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남욱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진 범죄수익 7800억 원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건물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징보전 조치한 자산으로, 남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해당 건물을 포함한 500억 원대 자산의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법치·사법·민생 파괴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7800억 원이면 성남시민 91만 명 모두에게 86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며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에게 되돌려준 심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은 이 청담동 건물 외에도 수백억 원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국민은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상황인데, 항소 포기 하나로 대장동 일당은 수백억대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78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가 그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도 현장에 함께했다. 나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이 어렵게 보전해 놓은 범죄자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부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통한 재산 동결 및 추징보전 △ 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법원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 △ 국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 반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그 자체가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 짙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남욱 부부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공세에 힘을 보탰다. 배 의원은 “2015년 MBC 기자 시절, 옆자리 여성 기자가 ‘남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며 “알고 보니 그 남편이 남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욱 부부는 외부와 거의 교류하지 않으면서도 고가 주택과 고액 사립학교, 매주 수천 달러 헌금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강남 일대 부동산을 현금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범죄수익이 도둑맞은 듯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73억 원 외의 피해액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판단 하나로 7800억 원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남 변호사 측은 항소 포기 직후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절차’를 문의했으며, 앞서 올해 4월에도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추징보전 해제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정책 실패를 넘어선 국가적 손실”이라며 특별법 처리를 통해 비(非)형사 절차라도 동원해 7800억 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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