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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반으로 취한 수입이 클수록 과징금이 늘어난다’는 금소법의 논리 중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상 과징금 법정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다. ‘수입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각각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규정했다.
이 범주에 속하더라도 상품 성격을 고려해 과징금은 보다 유연하게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 묶음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꺾기”의 경우, ‘대출액’뿐 아니라 ‘묶여 팔린’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과징금 계산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위반 내용과 정도를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율, 즉 ‘과징금 계산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검사·제재규정은 부과기준율을 50·75·100%의 3단계로만 구분해 개별 사안의 위법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과징금을 더 ‘얹거나 깎을 수 있는’ 가중·감경 기준도 도입했다. 고의적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부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 절차 위반까지 폭넓게 다루는 금소법의 특성 때문이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세부 항목으로 평가해 도출된 ‘중대성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기준율이 결정된다.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보다 클수록 과징금은 더 커질 수 있으며, 반대로 소비자 배상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경우 감경 사유가 된다. 과징금의 과도한 변동을 막기 위해,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충족되더라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감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반자의 납부능력, 위반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 규모, 금융시장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과징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향후 금융위원회에 상정되는 제재안건은 모두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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