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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 확대만큼 내국인 유출 방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승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직무대리가 총괄한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에 따르면 외국인이 유입되더라도 해당 지역에 내국인이 감소하고 있으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유출을 대체하는 데 급급해 외국인 투입의 경제 성장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확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내국인이 감소하는 지역에서 외국인 유입 증가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됐다. 다만 이는 외국인 유입이 성장률을 저해한다기보다, 이미 인구와 경제가 줄어드는 지역의 인구 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뒤따라 발생하는 패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근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마지노선’을 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내 소비·산업 기반이 약화된 곳에서는 외국인 고용만으로 성장 파급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숙련자의 유입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기술 축적이나 고용안정 등 지역경제의 자체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내국인 기반과 산업 구조가 함께 복원돼야 외국인 유입의 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편 외국인 유입 과정에서 문화적 영향, 사회적 비용, 내국인 이탈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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