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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선 사전투표 전날 ‘병역 면제’ 허위 글 게시 이수정 위원장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조롱적 문구와 함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회피했다는 허위 정보가 담겼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은 2013년 8월 입대해 2015년 8월 만기 전역했고, 차남은 2015년 1월 입대해 2017년 1월 제대했다.
“10초 만에 삭제했다” 주장… 민주당은 즉시 고발
법조계 “10초라도 허위사실 게재는 공표에 해당”
문제가 커지자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해명했다. 본인의 사과 게시글에는 “감시 사회 무섭네요”라는 댓글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명백히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낙선 목적의 악의적 비방이자 이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문구 ‘온 집안이 남성불구’는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명백한 인격 침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 얼마나 오래 게시됐는지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노출될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 게시됐더라도 선거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역시 인터넷·SNS 등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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