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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를 피했더니 우회관세가 기다렸다.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불법 판결은 한국 경제를 착한 동맹의 늪으로 몰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관세 10%를 발표하더니 하루만에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법치보다 패권을 앞세운 트럼프식 국제질서의 역설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은 미국투자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비동맹 경쟁국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펜타닐 관세 위헌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하루 만에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며 글로벌 통상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동맹국들의 부담이 커진 반면, 중국과 멕시코의 관세율은 각각 15%포인트 하락하며 비동맹국의 우회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과 줄다리기하던 중국과 멕시코 등은 쾌재를 불렀다. 펜타닐 관세 무효로 중국은 20%였던 관세율이 5% 줄었고 멕시코도 25%였던 관세율이 10%나 줄었다. 한국과 일본 등은 미국 압박에 밀려 대미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견제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과 경쟁환경이 나빠졌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상황은 씁쓸하기만 하다. 착한 동맹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이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정을 든 사람은 뾰족하게 튀어 나온 돌을 먼저 친다. 연방대법원 불법 판결로 예민한 트럼프 눈 밖에 날 필요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집권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처지인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서 대미투자를 채권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당정청은 22일 미국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 핵심인사가 일요일 저녁 합의한 내용은 14시간이란 시차를 두고 백악관에도 전달됐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까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의나 굴종이 아니다. 국익을 반드시 지키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미국 투자는 이미 던져진 주사위다. 하지만 일방적인 선물이라면 곤란하다. 고비용 저효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건 한국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위다. 우리의 미래를 희생하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인 동시에 안보협상의 결과였다. 정부는 대미투자라는 채권을 무기로 불합리한 통상 압박을 방어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이나 한미 연합훈련(freedom shield) 관련 이견 등을 조율해야 한다. 대미투자를 채권으로 삼아서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가 절실하다. 산업의 미래를 희생하면서 대미투자를 결정했는데 착한 동맹의 늪에 빠진다면 정상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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