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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관련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통보한 도합 1조3000억~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발했다. 노조는 2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징금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에서만 한도 없는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 분야는 영업이익에, 공정거래 분야는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법적 상한을 두는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로 거둔 수입이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ELS 판매액의 절반을 법정 과징금으로 간주했으며, 금융사의 사후 배상 혹은 예방 조치 등을 감안해 50%를 감경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판매 수익이 아니라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하며 “기준 없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외국계 은행의 존립을 위험케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연사로 참여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또한 “일전에 있었던 옵티머스나 이런 사모펀드와 ELS는 지금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며 “상품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일벌백계”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과징금이 소매금융에 타격을 줘 노동자 생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거론했다.
12일 통보된 해당 과징금은 지난해 말 사전 통보된 1조9000억 원보다 약 20~30% 감액됐다. 다만 노조와 금융권의 희망 감경폭보다는 작다. 일례로, 지난해 말 1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KB국민은행은 2025년 경영실적 발표에서 ELS 관련 과징금 충당부채 전입액으로 333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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