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관세' 15% 부과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난하며,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150일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라고 봤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호주는 부당한 관세에 반대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돈 페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지속해서 이 같은 부당한 관세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주재 호주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호주 정치권도 반발했다. 데이비드 슈브리지 녹색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에 부과하는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했다"며 "그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썼다. 이어 "그만 위선을 멈출 때가 됐다"며 "친구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관세 15%가 현실화될 경우 호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240억 달러규모의 상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유럽의 분위기도 심각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합의 이후의 '균형 상태'(equilibrium)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2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작년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23일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6000억 달러(약 86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 도입으로 인한 국가별 득실이 엇갈리고 있다.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각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밝혔다. 기존에 높은 개별 관세를 대신 15%의 글로벌 단일 관세가 적용되면 평균 관세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브라질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은 7.1%포인트 하락해 두 번째로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인도와 캐나다, 멕시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무역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국가들도 15% 단일 관세 체제에서 이득을 볼 전망이다.
반면,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별도 품목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기존에 확보했던 10% 수준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하고, 유럽연합(EU)의 경우 관세율이 평균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도 새로운 단일 관세 체제에서 평균 관세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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