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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가 관외 대학(원)생 통학 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하고, 교통비를 연 최대 20만 원까지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실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기준을 단순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반기별 10만 원씩, 연 최대 20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기차 중심이던 지원에서 시외·고속버스까지 포함되면서 통학 선택 폭이 한층 커졌다.
절차 역시 간단해졌다. 각종 증빙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출 서류가 크게 줄었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에서 출발했다. 매번 교통비를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원 기준의 복잡성이 정책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에는 494명이 참여해 약 420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됐다. 이용 금액은 10만 원대가 가장 많았지만 일부 학생들은 40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통학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수단은 기차 이용이 가장 많았다. 특히 대경선 이용 비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지역 교통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지원 방식이 도입되면서 체감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 지출이 많은 학생에게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청년들의 통학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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