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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연체한 채무가 잊힐 만하면 다시 독촉장으로 돌아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채권을 추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하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손인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개인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대손인정을 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와 '좀비채권'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허용해 세제 혜택과 추심을 동시에 누리던 관행을 막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사는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는 3000만 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해당 기준이 전체 대상 채권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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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파산·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관행도 함께 손질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채권을 넘긴 뒤에도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사업을 통해 대규모 채권 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일회성 채무정리에서 나아가 소멸시효 연장 관행 자체를 손질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는 채무조정·채권매각·시효완성 실적 공시를 도입하고, 금융권도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재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만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연체자가 장기간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21일까지 40일간 사전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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