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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결산자료의 정확성부터 예산 집행과 기금·체납 관리까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별도의 시정요구 6건을 의결하며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결특위는 1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결산안은 6건의 시정요구와 함께 원안 가결됐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자료 간 일치 여부를 실제 회계자료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6건의 시정요구는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작성 △성인지 결산서 작성·검증 △재무분석 지표 작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 구체화 △예산 집행·이월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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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숙 의원은 행정안전부 결산 작성기준이 재무분석 핵심지표를 11개로 변경했는데도 김천시가 종전 30개 지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최신 기준 적용과 지표별 산출근거 및 변동 원인 점검을 주문했다.
김응숙 위원장은 성인지 결산서의 실제 집행률과 분석 수치가 다른 사례와 성과지표·수혜자 산정근거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예비비 지출에서도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서의 날짜가 다른 사례가 있는 만큼 부서 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종 의원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증액된 사례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들어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순식 부위원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의 지연 사유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침수방지시설은 하자보수기간 내 시설 상태와 누락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박희현 의원은 일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권용덕 의원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일부 부서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점을 각각 지적했다.
최완열 의원은 담배소비세 미수금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액에 비해 체납액이 큰 만큼 총괄부서 차원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거둬들이고, 장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원인을 확인해 절차에 따라 정리할 것도 요구했다.
김응숙 위원장은 “시정요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의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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