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고법원장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전문가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행정·자치
외교·통일
북한

사회
사건·사고
사회·노동
복지·여성
교육·취업
주거
국방·군사
의료·보건
교통·환경
부음·인사

경제
경영·CEO
재벌·대기업
중견·벤처
경제정책
소비자
시정·구정
경제사건
거시경제

산업
전기·전자
건설·자동차
조선·해운
유통·물류
제약·바이오
식품·요식
여행·항공
광고·미디어
창업&프랜차이즈
IT·과학

생활경제
중기·벤처
유통·물류
식품·요식
소비자
창업&프랜차이즈
백년가게
소상공인

금융
금융일반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

건설부동산
일반
건물
토지
아파트

국제
일반
국제경제
국제사회
국제정치
글로벌클라스

문화
문화일반
책·출판
전시·공연
여행·축제
종교·학술
미디어
반려동물
음식·맛집
건강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종합
야구
축구
골프
농구·배구

포토
정치·경제
사회·국제
문화·연예
스포츠·일반

부의지도
우리동네명사들
인물별 보기
그래프 보기

최신기사

전국

신문PDF

Update : 2026-10-16 18:29

최신기사 오피니언 부의지도 정치 사회 경제 산업 생활경제 금융 건설부동산 국제 문화 스포츠 포토 전국

로그인

- Latest News
- 추형욱 SK이노 대표, 상반기 보수 27억원 이어 삼성타워팰리스 57억원 매입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
  
  국정감사 평가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한미사이언스 지분 높이려다 뒤통수"… 신동국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부고] 이홍희 전 동서식품 회장 별세
  
  HD현대베트남조선 창사 30주년… K조선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우뚝
  
  하회별신굿탈놀이, 새 단장한 전수교육관서 정기공연
  
  문경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한자리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용산구 민선 9기 재개발·안전·민생 성과 발표
  
  1895년 안동의병 기록 ‘안동의소파록’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서초구, 22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구리시 지진 재난 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토론 훈련 실시
  
  강남구, 다문화 교류 축제 ‘강남 글로벌 페스타’ 개최
  
  인천시 인천 영화 주간 23일 개막
  
  안산시 단원보건소 찾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 결핵검진 실시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1900명 무료 독감 예방접종
  
  광명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55% 확대 올해 12곳 설치해 총 34곳
  
  광명시 친환경 배달 모델 전국 주목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2026 신노년 페스티벌 해당화 개최
  
  군포시, 군포경찰서와 금정고가교 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 시민과 생활 밀착형 소통
  
  전남광주특별시, 첫 주민자치박람회서 시민주권 실현 모색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푸드 축제’ 열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808> ‘차경(借耕)’과 ‘자경(自耕)’
  
  [오늘의 운세] 22026년10월16일(금) / 음력 9월6일 癸亥
  
  [어승룡의 와인 이야기] 청량한 포루투갈 화이트와인, 비뉴 베르데
  
  [최송목의 CEO 전략] 10만 원에 드러나는 우정
  
  [데일리 Talk] ‘비급여 쇼핑몰’ 된 비대면 진료
  
  [사설] 공소청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포토정치

스카이데일리 포토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

여·야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둘러싼 공방

박미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16 16:43:23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법적 권한 없이 기일을 추정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에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박미나 기자 mina09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등록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33,474 ▶

어제 162,760 ▶

최근 7일 ▶

참여하기

많이 읽은 기사

'친북몰이'도 모자라 李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배달 늦고 음식 엉망”… 배달앱 소비자 불만 역대급

소액 연체채권 포기해야 세제 혜택… 금융사 ‘무분별 연장’ 종료

국세 체납액 116조… 세금 고지 전 붙은 가산세만 21조

공정위 신고 절반 ‘조사도 안 하고 끝’… 6년간 8400건 심사불개시

위조지폐 1만 장 육박하는데… 1억 들인 한은 ‘위폐 앱’ 하루 이용 7명

서민 지킨다는 보증, 왜 전세사기 먹잇감 됐나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현장 확인은 10건 중 1건도 안 돼

불법 보험광고 4만7000건 판치는데 제재금 부과 0.02%

‘시장 경고음’ 놓친 한은 금안국… 주식 거래는 1년 새 53배 폭증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구독신청 코프로모션

기사제보

우리동네 부자명사

[리더가 사는 곳] ‘사람·자본’ 장기투자 결실… 한투 ‘종합금융그룹’ 영토 넓힌다

댓글이 多

[단독] “외식업중앙회 지역 임직원들, 고령층 회원만 노렸다”… 세무조정 빙자 연 160억 규모 금전 편취 의혹 [단독] 경찰, 소상공인연합회 ‘수사 지연’ 논란… "5개월째 피고소인 소환 한번 없었다" 의정부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포천 초교 교사 실형 선고 [단독] 송치영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15주년 맞은 스카이데일리… “잘못 바로잡고 결과로 신뢰 얻겠다”

독자댓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도 선착순이 되었습니다. 제대... 직원들 활용 잘 했는디요? 그러면 직원들이 개인폰을 ... 윗물이 썩었으면 당연히 아랬물도 썩어있다 지방도 들...

스카이데일리 SNS

친구추가해주세요 팔로우하세요

화제의 부동산

[리더가 사는 곳] ‘투자 히어로즈’ 키움증권… 위기관리 넘어 성장으로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에게 키움증권은 특별한 이름으로 다가온다. 2000년 지점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출발한 키움증권은 낮은 수수료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을 앞세워 개인투자자를 끌어모으며 국내 주식 위탁매매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더 보기